형사소송하고 경찰서갈때 불송치 안받으려면 어떻게해야되나요?
궁금합니다.
판례를 읽어보면 도움이될까요? 죄명은 밝히기 어렵지만 꼭 처벌 받게 하고싶어요.
피고소인의 평소 성격을 나타낼 수 있는거나 범죄 구성요건등 상세하게 말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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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사건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이상 조언을 드릴 수 있는 사항도 없습니다.
죄가 성립한다는 명백한 근거 자료를 모아서 경찰에 제출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소인의 행위가 범죄성립요건에 부합한다는 것을 판례 등 법리에 비추어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고소에서 자세하게 기술하는 것 보다는 사전의 검토를 통하여 고소 이전에 범죄사실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여 이를 갖고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