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해자측에서 합의서, 처벌불원서 작성르 안하고 버틴다면, 수사기관에 이러한 사정을 알리며 합의가 되었다는 점을 주장해야 합니다.합의서를 팩스나 이메일로 받고, 받는 즉시 합의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합의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21항에 따르면,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 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수인한도를 넘어선 층간소음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도로(제27조제6항제3호ㆍ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 또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운전"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이러한 운전을 하지 않는다면,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게임산업법 제32조는 게임 내 결과물을 현금으로 전환하거나 일련의 과정을 통해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행위를 '사행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유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정부는 위 게임산업법 규정을 근거로 P2E 게임이 사행성이 있다며 불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이체를 했던 사람의 이름이 없더라도 공동불법행위자는 부진전연대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신청서 첨부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차량이 정차중이 아이가 달려들어서 치였다면, 운전자의 주의의무위반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블랙박스 또는 목격자의 진술을 통해 당시 정차중이었다는 점, 아이다 달려든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여 방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형사법상 "영업방해죄"라는 죄목은 없습니다. 따라서 영업방해로 고소를 당했다면 적용법조는 업무방해죄가 될 것인바, 다시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질문자님이 알아낸 객관적인 견적서를 토대로 합의금을 조율해야 하겠습니다.2.3. 합의여부는 피해자의 의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조건으로 합의에 소극적이라면 합의를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검찰단계에서 형사조정신청을 통해 조정위원들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버스에 노래방기계를 설치하거나 음주를 위하여 좌석을 떼고 냉장고를 비치하는 불법개조는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위반으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또한, 음주가무를 즐긴 승객은 소란 등의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해 범칙금 5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한정승인의 기간인 3개월은 법원에 신청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3개월 내에만 신청서를 제출하면 3개월이 지나 결과가 나와도 마찬가지입니다.일반적으로 한정승인신청부터 결과까지 1개월 내로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