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동생이 요구하는 자료는 형사 및 회생관련 자료들이기 때문에 형사, 회생 변호사가 다르다면 두 사람에게 모두 말하여야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질문자님이 이러한 자료를 제공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잃어버린 물건을 되찾았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고의로 가져갔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 역시 피해자라는 점을 주장하면서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방어(불법행위에 대한 고의나 과실없음)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대일 대화로는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아 모욕죄 고소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 이재명 대통령에 관한 소송절차는 헌법 제84조(대통령 불소추 특권)에 근거해 기일추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위 규정의 해석에 대한 태도를 변경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재판재개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자를 알수 없는 경우에는 아는 한도내에서만 기재하여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일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녹취록 내용의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단 소액이라도 변제를 하는 것은 사기죄 성립가능성을 막는 방법입니다. 다만, 민사소송에서는 일부 변제로는 방어가 어렵습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수사에는 3-4개월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1개월 내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통상적인 진행속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욕설내용 자체로 누군가를 반드시 특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3자 봤을 때 특정인에게 하는 것으로 인식되면 충분한바, 질문자님의 주장처럼 추임새로 인정된다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자금세탁업무에 가담하는 내용입니다. 질문자님은 사기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하여 위 대화내용 등 증거를 토대로 사기피해를 입었다며 수사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