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담당? 회생 담당? 어느 변호사님께 말해야 하나요?

Question

사기로 9천만원을 날린 동생이 10년전부터 저에게 돈을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는 사람이 수익이 쏠쏠하다고 하여 제 돈도 같이 넣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부터 연락이 잘 안되고 돈 인출이 안되더니 연락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작년에는 대출사기 피해로 보이스피싱 범죄 연루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고 거래정지가 벌써 11개월째 이루어지고 있어, 현 상황이 힘들어 회생을 신청해 진행중입니다. 저로인해 벌어진 일이라 동생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말을 안하고 그 돈을 마련해주려고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저는 동생에게 그동안 맡긴 금액을 정리해서 달라고 하였지만 알권리를 확인하면 알려주겠다고 그리고 제가 더 잘 알지 않냐며

동생은 본인 부모님과 같이 변호사 동석하에 제 계좌 거래 내역, 현재 거주하는집 부동산계약서, 제 명의로 된 부동산 등기부내역, 수사기록을 봐야겠다고 합니다.

어떤 변호사분께 말을 해야하는건지? 이렇게 해달라는데로 다 해줘야 맞는건지.. 너무 답답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투자 사기 피해에 이어 보이스피싱 연루와 계좌 정지, 회생 절차까지 겹쳐 심리적으로 매우 감당하기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동생분의 서류 제출 요구에 응할 법적 의무가 없으며 우선적으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1. 선임해야 할 변호사의 분야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보이스피싱 피의자 조사 및 동생분과의 금전 분쟁에 따른 형사 리스크입니다. 회생은 별도로 진행하시되,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방어를 위해 형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하여 수사 대응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2. 서류 제공 요구에 대한 법적 의무

동생분이 변호사를 대동하더라도 질문자님의 계좌 내역, 부동산 계약서, 수사 기록 등을 보여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소송을 통한 법원의 공식적인 문서 제출 명령이 없다면 거절하셔도 됩니다. 특히 진행 중인 수사 기록을 사적으로 넘기는 것은 본인의 형사 방어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민사 소송 방어 및 실익

동생분이 잃은 돈을 돌려받고자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개인회생을 진행 중인 상태라면 동생분 입장에서도 소송 비용 대비 실제 금전을 회수할 수 있는 실익이 매우 적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민사 소송은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개인적인 판단으로 불리한 서류를 교부하지 마시고, 조속히 법률 전문가를 만나 종합적인 상황을 점검받으시기 바랍니다.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이 불필요한 피해 없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정말 복잡하고 억울한 상황이 겹쳐 있네요. 차분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야 변호사를 찾아야 하나요? 사건이 형사(보이스피싱 피의자), 회생, 동생과의 민사 분쟁까지 세 가지가 얽혀 있습니다. 저는 형사 전문 변호사로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을 다수 해결해 온 경험이 있어 이런 복합적인 상황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가장 급한 것은 형사 피의자 신분 해소와 거래정지 문제이므로 형사 쪽을 먼저 정리하시되, 회생 절차도 병행하여 관리하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동생이 요구하는 자료를 다 줘야 하나요?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계좌 거래 내역, 부동산 등기부, 수사기록까지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동생 측이 변호사를 동석시키겠다는 것 자체가 이미 법적 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본인도 변호인 없이 혼자 그 자리에 응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 하셔야 할 것 자료 제공 전 반드시 본인 측 변호인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피의자 신분인 상황에서 수사기록 등을 무방비로 공유하면 불리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법은 별도 문의 부탁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동생이 요구하는 자료는 형사 및 회생관련 자료들이기 때문에 형사, 회생 변호사가 다르다면 두 사람에게 모두 말하여야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질문자님이 이러한 자료를 제공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Answer 4

투자 사기 피해와 보이스피싱 연루, 그리고 개인회생까지 여러 법적 쟁점이 얽혀 있어 심신이 많이 지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동생분과의 문제는 단순한 채무 관계를 넘어 향후 형사상 분쟁으로 발전할 여지가 있으므로, 형사 사건과 민사 분쟁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변호사와 먼저 상담해 보시는 것이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요구하는 모든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할 법적 강제성이 당장 있는 것은 아니나, 대응 방식에 따라 불필요한 오해나 고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자료를 공개하기에 앞서 본인의 수사 상황과 회생 절차가 동생분과의 관계에 미칠 영향을 변호사와 면밀히 검토하여 노출 범위를 조절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은 무엇보다 현재 겪고 계신 형사 조사와 회생 절차의 객관적인 상황을 전문가에게 정확히 알리고 통합적인 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우선일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