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강제집행을 하려는 경우에 있어서는, 판결문에 기재된 금액만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판결문에 기재된 내용대로 계산을 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해당 채권에 대한 추심결정을 받아 대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소는 수사의 단서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고소를 제기하면 수사기관은 반드시 형식상 입건 절차를 거쳐 수사에 돌입하게 되는 반면, 진정은 수사의 단서에 해당하지 않아, 수사기관은 형식상 입건 절차를 거치치 않고, 내사로 진행이 가능합니다.내사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피의자가 수사진행상황을 알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사의 은밀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고소보다는 진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이 판단한 공소권없음 사유가 부당한 것이 아니라면, 검찰에서도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은 개인이 지속적인 수입이 있는 경우에 3년~5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변제할 때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고, 개인파산은 개인이 부채상환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일 경우, 즉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일 때 채무이행을 면책해 주는 제도입니다개인회생 또는 파산신청으로 한번 면책을 받은 자는 면책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재면책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한다는 것이 판례의 기본적인 태도입니다(대법원 2005. 11. 16., 자, 2005스26, 결정).따라서 전과가 있더라도 이미 처벌을 받은 상태라면 개명에는 지장이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소속기관 감사부서에서 관리감독하여 그들에게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어느 부서에 해야할지 모르겠다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어 알아서 배당이 이루어지도록 할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보증금반환문제는 형사가 아니라 민사문제입니다. 따라서 형사처벌은 어렵습니다.2. 샵입샵은 전대차에 해당하는바, 전차인은 전대차에 대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는 한 임대인에게 이를 대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동의를 받았다면 모르겠으나, 받지 않았다면 계약기간이 남았더라도 명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대인인 대표사장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3. 네. 다른 샵에게 계약에 따른 의무이행을 할 수 없어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의자가 미성년자라면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는 것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성인이라면 정당한 사유를 인정받기 어려워 채권추심법위반,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될 위험이 있는 행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하는바, 스마트폰 역시 그 용법에 따라 신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것으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스마트폰으로 가슴을 때린 행위에 대하여는 특수폭행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겠으나, 합의하지 않는다면 초범기준으로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벌금액수는 행위의 경위,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2. 민법 제74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흥신소 이용대가로 지급된 돈의 경우에는 지급청구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3. 위 내용을 참고하여 질문자님이 선택해야 할 부분입니다. 다만,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는 것에 비하여 승소가능성이 낮아 법률분쟁의 실익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