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항소신청시 기존 증거들은 기록에 남아 있기 때문에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서증목록에 대한 정리는 질문자님이 하셔야지 재판부에서 해줄것이 아닙니다.변호사를 선임하면 변호사가 선임계를 체결하고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이 진행되면 경찰서에서 연락이 먼저 오게 되고, 수사도 안했는데 공소장이 나왔을리가 없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집주인에게 돈을 준다고 하여 동의없이 건조물에 들어간행위가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변제를 법적으로 강제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유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들어갔다면 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돈을 준다고 하여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고할때부터 첨부된 영상이라도 이를 토대로 주된 불송치결정 이유에 대한 반박이 가능하다면, 이의신청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법제151조 (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위 규정을 적용을 받게 되며, 범인은닉죄의 기본양형기준은 "징역 4월 ~ 1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서에서 허위진술을 한다고 하여 기본적으로는 처벌이 되지 않으나, 적극적으로 이를 의도하여 위조된 증거를 내미는 수준까지 이르렀다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보수의무를 부담하나, 소모품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임차인이 비용부담을 해야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의심정황이 있어 신고하는 것으로는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신고를 한다고 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이 공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