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지적한 문제는 헌법재판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통매음 규정 자체의 문제와는 별개로 실무상 이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바, 이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위헌법률심판 등 헌법재판을 통해 위헌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9. 15., 2016. 3. 22., 2018. 6. 12.>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정통망법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자소송과 법무사 이용은 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전자소송이용이 불편하다면, 법무사 등 전문가를 선임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2. 아닙니다. 병원에서 위와 같은 절차를 통지 하지 않고 자동으로 은행업무가 막히지도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사망신고서를 가지고 가지 않는 한 은행에서 고인명의 통장거래가 가능합니다(다만, 망자명의 거랜느 불법입니다).3. 네, 망자명의의 거래는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닉네임이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명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3. 24., 2020. 2. 4.>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질문자님이 가린 정보를 통해 상대방을 알아볼수 있다면, 이는 개인정보로 개인정보호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사항의 경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경우, 고소를 하면 수사관은 상대방의 주장처럼 정말로 바빠서 보내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보낸의사가 없었는지 여부를 수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학교폭력을 방관한다고 무조건 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선생님 등 학교폭력에 대하여 대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자가 방관하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됩니다.교통사고의 경우, 동승자가 무조건 처벌되는 것도 아닙니다. 동승자가 운전자의 음주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없이 동승하여 차량 운행을 방치한 행위에 대하여 지적하며 처벌을 구하는 것입니다. 동승하려는 자가 운전자의 운전사실을 알고도 동승하지 않았다면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처벌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은 사회구성원들과의 약속을 명문화한 것입니다. 이는 사회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간통죄가 폐지되었다고 하여 간통죄 폐지전의 행위가 잘못되었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그 전까지는 사회구성원들이 간통행위를 형사처벌대상으로 해야할 정도로 인식을 안 좋게 봐왔다는 것입니다.법이라는 최소한의 장치가 없다면 사회는 분쟁해결의 기준을 잃게 되어 사실상 무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재 국회에서도 찬반으로 나뉘어 다투고 있어, 법안처리과정이 표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