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
통매음 자체가 인간의 욕구를 기반으로 통재 하는 법안인대. 매우 애매한 부분도 많고 문제의 소재도 많고.
특히나 신고 한다고 협박 하는 사례도 많고. 너무 여성 주의적인 사회상이나 시대상에 부합 하게만 만들어 진 법안 이라고 보여 집니다.
물론 여성을 보호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지나친것 같다는 의미이며 농담으로 하는 말을 범죄자로 몰아 가는 것도 모욕죄와.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 하는 행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내요.
즉. 이건 범죄다 하고 낙인 찍어 버리니 다른 것들이 배제 되어 버리는 거죠.
무엇 보다 개인의 자유는 사상의 자유 처럼 자신의 의사나 생각을 말할수 있어야 하며 성적인 취향을 존중 받아야 하고.
표현 할수 있어야 하는대.
지하철이나 카페에서 아기에게 수유. 즉 젖을 물리지 못하게 사회 분위기가 형성 되는 것 같이 과거에는 아무 문제 없던 것들은 이상하게 성적 편협 중심 사회를 만들어서.
지나치게 개인의 자유나 그런 것들 까지 침해 한다고 전 보고 있어요.
물론 타인을 밀접 하게 만나서 지속적으로 가스라이팅 하면서 괴롭피면서 음란한 이야기를 했다면 문제가 되지만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툭 던진 주어가 없는 농담에 까지 문제를 삼는건 문제라고 보내요.
즉 특정 대상이 아닌 농담 까지 통매음이 되어 버리는건.. 진짜 아니라고 봐요.
성적인 농담 만큼 재미 있고 즐거움을 인간에게 주는 것도 사실 없고. 옛날 부터 아줌마들 끼리도 신세 한탄 다음으로 하는 것이 남편 흉이나 그런 것들인대.
너무 지나치게 통재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아기에게 젖을 물리고 먹이는 것은 꼭 특정한 장소에서만 해야 한다고 생각 하지 않네요.
그리고 그게 음란죄도 아니고요.
또한 야한 농담을 한다고 해서 범죄라고 보지 않아요.
감정에 따라 법을 처벌 하는 것. 반대로 감정을 통재 하고 강요 하는 것 자유를 단지
감정에 따라 기분 나쁜 날이면 타인을 처벌 하는 거죠. 단지 기분이 나쁘니깐.
결국 이렇게 여성 주의 사상이 강한 나라일수록 남성이 설 자리가 사라지고. 남자들이 떠나서.
그리고 지금 출산율이 심각하게 떨어지는 것들도. 남자를 잡아서 족치려는 심리적 발상이 팽배 하여 그런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과거에 남자가 잘못 한것도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인간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헌법에 위반되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결국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받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위헌법률심판 또는 헌법소원 등 고려를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지적한 문제는 헌법재판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통매음 규정 자체의 문제와는 별개로 실무상 이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바, 이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위헌법률심판 등 헌법재판을 통해 위헌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