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관할에 관하여 의견충돌이 있어 질문자님 거주 관할 경찰서에 최종 관할이 된 것으로 해당 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와의 일대일 대화 등은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하지 않으나, 피해자가 없는 공간에서 제3자와 일대일 대화로 명예훼손발언을 하는 것은 성립합니다.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해야 하는바, 신분을 숨기고 유도하는 행위가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돈을 은닉할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신청을 하는 게 맞습니다.이의신청을 하면 본안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보증채무는 연대채무이기 때문에 연대하여 1억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스토킹처벌법위반은 반복성이 요건이기 때문에 단 한차례의 문자내용만으로는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남자친구의 발언 중 사실관계 부분이 축소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위와 같은 요구에 응한 사실이 없음에도 상대방이 임의로 보낸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행위 자체가 없었음을 주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결이 확정된다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여 회수를 하는데 2-3개월 정도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변호사와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상속인들이 모두 동의한다면 법정상속지분과 다른 내용으로 상속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신고를 했다고 의심하는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규정이 없어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