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과기록은 크게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수사자료표로 나뉘며, 수사자료표는 다시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로 나누어집니다.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는 형실효법에 따란 형이 실효되는 경우에 삭제되고, 수사자료표 중 범죄경력자료는 법정형에 따라 일정기관 보관 후 삭제되나, 수사자료표 중 수사경력자료는 영구보관됩니다.채용절차에서는 일반적으로 범죄경력회보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농축형 6급 공고에 따르면, 신규채용 결격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ㆍ피특정후견인-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징계해직의 처분을 받고 이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사람- 「농업협동조합법」 제52조제4항ㆍ제5항, 제107조,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조합의 사업과 실질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부정한 채용청탁을 한 사람따라서 불법토토 벌금형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이는바, 참고인 조사는 임의조사로 반드시 응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계정을 판매한 내역을 넘겨주었으니, 그 외 다른 부분은 할 것이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은행거래는 파산신청 전후 ,면책전후 아무 때나 할수 있습니다. 다만 면책이전 에는 채무가 연체된 상황으로 통장 잔액의 압류 문제의 위험가능성 때문에 본인 명의로 거래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은 청약과 승낙으로 성립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주문만 받고 이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표하지 않았다면, 계약이 성립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급불가를 통보한다고 하여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제1019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위 기간을 도과하면, 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해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 상속받는 것이 재산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재산을 나눠쓰라는 것이라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자식들간 협의한 내용대로 분할하는 것에 동의하는 방식으로 사실상의 포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의자 측의 반성없는 위와 같은 태도를 지적하는 내용으로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면, 처벌수위를 정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참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년원 송치를 내용으로 하는 소년법의 적용대상인 소년은 "19세미만인 자"입니다.소년원 송치는 전과기록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금을 포함한 모든 유실물을 습득하게 된 경우에는 경찰서에 곧바로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bj로부터 야한방 링크가 있다는 댓글을 보고 들어가 영상을 보게 되었다면 미필적 고의가 있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