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은 몇살까지 들어가는지 전과기록은 안남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렸을때 죄를 지으면 소년원에 가는 경우가 있는데 몇살 이하까지 소년원에 들어가는건지 궁금하고, 소년원에 다녀오면 전과기록이 남는지 안남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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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년원은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 19세 미만의 자에게 적용되며, 소년원은 보호처분을 받은 경우이므로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제2조(소년 및 보호자)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監護敎育)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년원 송치를 내용으로 하는 소년법의 적용대상인 소년은 "19세미만인 자"입니다.
소년원 송치는 전과기록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