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나이에 사고를 치게되면 소년원에 가게되는데 소년원에 다녀온것은 전과기록이 남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어린나이에 사고를 치게되면 소년원에 가게되는데 소년원에 다녀온것은 전과기록이 남는것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소년원에 간다는것은 소년보호처분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소년 사건의 소년보호처분은 전과처럼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소년법이라는 법률이 있습니다.

보호처분 및 특별조치 등을 통해 처벌이 아닌 교정을 통한 성장을 돕는 목적에서 제정된 법률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사경력표에 기록은 남습니다. 즉, 불이익이 발생할 여지는 존재합니다.

Answer 2

흔히 빨간줄이라고 칭하곤 하죠. 소년원은 전과가 남지 않지만 일부 업계에서는 전과가 있는 경우로 취급해 취업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Answer 3

소년원의 경우, 소년보호 처분이기 때문에 전과기록이 남는 형벌이 아니므로 전과기록이 남는 것은 아닙니다만, 수사 기록은 남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