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시절 소년원에 갔던 것도 범죄이력에 남나요?

Question

유명인들을 보면 청소년 시기때 있었던 일들이 이슈화되는 경우가 많은데

청소년 때 소년원을 갔던 기록도

성인이 되어서 범죄이력을 조회하면

그대로 나오나요?

아니면 성인 교도소 기록만 나오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많이들 착오를 하시는데 소년 교도소가 아니라 소년원에 간 부분은 소년 보호 처분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그 기록이 전과로 남는 것은 아니고 소년법에서도 그 대상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소년원에 다녀온 것은 전과가 아니라 소년보호처분이라고 합니다.

범죄이력을 조회하면 나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