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년원에 가게 되면 이게 평생 기록에 남게 되나요?
이번 한 영화배우 사건을 보면서 소년원에 대해서 들어보게 되었는데
소년원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흔히 부르는 그대로
전과 기록이 남게 되나요? 아니면 그런 기록은 남지 않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년법에서는 소년 보호 처분에 대해서 장래에 소년범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 내부 자료에는 그러한 자료가 포함되지만 외부에서 조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점에서 전과와 구별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