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원은 서울지방경찰청 112지령실로 'B초등학교에서 폭발 화재가 일어날 예정이니 사람들을 대피시켜 주세요'라는 내용의 허위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례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7고단9125).장난전화의 내용, 횟수에 따라 다르나 처벌가능성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신용불량자라는 사유만으로 출국이 금지되지 않습니다. 다만, 채무관계로 인하여 고소를 당하여 수사 중이라면 출금금지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이 질문자님에 대한 신상정보나 전화번호를 묻지 않고 집에 가라고 했다면, 사건화를 시킬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측에서 경찰의 태도와 달리 고소의사를 강하게 가지고 있다면 고소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양육권자를 정함에 있어서 아이들의 의사도 고려사항에 해당합니다. 다만, 아이가 너무 어리면 그들의 의사를 묻는 것에 법원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상 아이들이 10살, 15살이라면 자신들의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할 수 있는 나이이기 때문에 그들의 의사를 법원에 제출한다면 양육권을 가져오는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변호사가 의뢰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소장을 제출한 부분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동의없이 소장을 제출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소취하 비용에 대하여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다만, 선임계약 이후에 변호사가 서면검토 등으로 업무에 착수했다면 표준선임계약서 내용을 기초로 했을 때 환불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반품에 대한 거절 건은 형사가 아니라 민사건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을 진행한다고 하여 상대방의 사과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멸시효가 완료되면 상대방이 더는 반환청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반사적인 이익으로 질문자님에게 해당 보증금이 귀속되며, 임대차 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162조에 따라 1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인지저하의 정도에 따라 위 심신미약에 따른 감면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대여자는 대여사실만 입증하면 됩니다. 따라서 이체내역을 증거로 하여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청이 밝힌 바에 따르면, 전면번호판이 없어 단속 사각지대에 높여 있던 오토바이 불법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토바이 등 이륜차를 단속하기 위해 무인 단속 카메라를 ‘뒤’에서 찍는 방식으로 변경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따라서 오토바이 역시 주정차단속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