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보험사기방지 특별법제8조(보험사기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2. 제5조의2를 위반하여 보험사기행위를 알선ㆍ유인ㆍ권유 또는 광고한 자② 제1항제1호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위 규정에 근거하여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성적인 대화에 대하여 거부감을 표시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금전채권을 원인으로 하면 가압류이고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를 원인으로 하면 가처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 진술까지 마쳤다면, 수사단계에서는 추가 조사가 아닌 한 당사자 본인이 직접 뭔가를 해야 할 부분은 없습니다.진행상황에 대하여는 통지서가 송달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고가 접수된 경찰서 민원실에 문의를 하면 신고접수된 내역에 관하여 확인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건을 해결하고자 한다면 아버지에게 면회가서 사건내용을 파악하시고, 혼자서 어렵다면 변호사 등 전문가 선임을 고민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은 질문자님이 청구한 범위내에서만 법원에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신청서에 이를 누락했다면 이자부분을 다시 신청해야 하고, 기재했는데 없다면 재판부에서 기각한 것입니다.지급명령신청이나 이행권고가 일반 민사소송보다 간결한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위 짐을 가져오려면 동산인도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나, 복잡하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진행하여 소송과정에서 위 부분에 관한 협의를 하여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구속구공판결정이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사건이 법원에 있는바, 배상명령신청을 해도 됩니다.배상명령신청을 진행하여 결정이 나면 민사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바, 배상명령신청부터 해보시고 결과가 안좋으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부마다 차이가 있으나, 통상적으로 한달전쯤에 변론기일 통지서를 통해 알려준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