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로 한다. 1. 이자제한법상 이율규정을 들어 이를 초과한 이자를 지급할 수 없다고 말하면 되겠습니다.2. 이자제한법위반은 형사처벌사유로 경찰에 신고하면 되겠습니다.3. 원금이 아니라 이자제한법상 이율까지만 변제를 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법률상 맞는 주장입니다.4. 채권추심법위반으로 신고하면 되겠습니다.5.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6. 이자제한법상 규정을 들어 주장을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 야생동물에게 먹이주기를 관계기관의 허가 없이 하는 행위는 불법이나, 이러한 동물이 아닌 길고양이나 들개 등에 관하여는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832조(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미 제삼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코인을 하기 위하여 발생한 채무는 가사로 인한 채무로 보기 어려워 연대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부터 변제계획안의 인가결정시까지 일반적으로 6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신청 기각 결정에 대하여는 기재된 내용처럼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고, 즉시항고마저 기각된다면 재신청을 고려하거나 다른 탕감방법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에서 담배를 필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동법 제34조 제3항 제2호).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만으로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6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1. 사촌형이 사망하는 2순위 상속인인 아버지, 새엄마(자녀로 등록된 경우)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2.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했다면 상속인의 선택에 따라 변제가 이루어지나,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한다면, 상속재산에 대한 경매 등을 통해 변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3. 금치산자(현재는 피성년후견인)는 후견인이 선임되어 그의 재산을 관리해주는바, 후견인의 동의 없이 동생이 땅을 자신의 명의로 돌릴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중고거래는 소비자보호법등의 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구제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질문자님이 자세를 잡고 휘두른 행위가 방어행위에 해당하였는지가 정당방위 성립의 쟁점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맞는 것에 대한 위험으로 휘둘렀다고 되어 있는바, 이러한 사정이라면 방어행위로 인정되어 정당방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게임에 참여하여 피해자에게 딱밤을 때리려는 과정이라는 점에 비추어 목을 꼬집는 행위에 대한 인식, 가담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점이 인정된다면 가해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거래에 따른 물품을 보내주지조차 않았다면, 기망행위에 따른 편취가 인정되어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