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퍽력 성인되도 신고 가능한가요?
제가 학고 폭력 당햇는데,만약 걔가 유명인이 되엇을땨 폭로하면 제가 법을 어기는 건가요? 학교 폭력이 아니고 증거가 잇으면 어른되도 그냥 법으로 재판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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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가능한 부분으로, 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만 있다면 성인이 되어서도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도과되지 않았다면, 학교폭력처벌법이 아닌 일반 형사법으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벌행위의 공익성이 인정된다면 명예훼손죄 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