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어떤 혐의로 문제되고, 피해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합의하고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사정만으로 보석금을 추정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합의금에 적정금액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피의자가 예상하는 처벌수위가 높을 수록 합의금을 높게 불러도 조율이 되는바, 카촬범죄의 경우에 초범이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아 합의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질문자님 스스로 적절한 합의금을 생각하지 못하겠다면, 상대방 측에 지급가능한 최고금액의 제시를 요청하여 해당 금액을 확인하고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가족이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이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후순위 상속인을 상대로 채권추심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이미 착수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수임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등 변호사 귀책사유가 있거나, 변호사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기록검토 등 위임사무의 착수 이전이라면 착수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사안의 경우, 변호사가 이미 사건의 착수에 이르고 사건종결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수임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을 주장, 입증하는 방식으로 환불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자녀와 전 배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려면, ① 애초에 해당 주택의 소유권이 질문자님에게 있었다는 사실, ② 그럼에도 자녀와 전 배우자가 공모하여 이를 임의로 판매하여 그 매도대금을 가진 사실에 대한 입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다만,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이혼소송에서 전 배우자 측은 아들에게 증여를 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는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도 같은 양상으로 이어진다면 위 ① 부분에 대한 입증이 되지 않아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계정을 판매할 당시에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정지, 회수를 할 수 있다는 기재를 하지 않은 이상, 이를 임의로 정지, 회수하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미성년자의 숙박에 관한 처벌규정은 청소년보호법에 규정이 있는바, 청소년 보호법에 동성혼숙은 처벌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개정 2013.4.5, 2016.12.20>1. 「형법」 제2편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중 제242조(음행매개), 제243조(음화반포등), 제244조(음화제조등) 및 제245조(공연음란)의 죄곰연음란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확정된다면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공무원이 임용 중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다면,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은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수사의 시작과 결과에 대하여 10일 내 소속기관에 통보를 하게 되는바, 이러한 통보를 통해 결격사유 유무를 확인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자신 또는 자신의 직계존속(부모), 직계비속(자녀)의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했는데 처음부터 실거주하지 않거나 혹은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집을 임대했을 때 구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즉, 임대인에게 2년 실거주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면,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신고를 통해 경고를 하거나,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을 받아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