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소유예 받고 5년 이상 지나가면 신원조사에 나오나요?
동생이 좀 사고를 쳐서 기소유예 받았는데 합의 잘해서 넘어갔습니다 아르바이트에서 범죄기록 확인한다는데 기소유예 받고나서 5년이상 지나면 신원조회 시 경력이 나오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르바이트에서 어떤 신원조회를 하겠다는 것인지는 분명치 않으나, 기소유예를 받은 것까지 기록으로 확인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신원조회시 범죄경력이 아닌 수사경력조회를 하게 되면 나오는 기록이며 일정기간(사형,무기 등 중죄의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5년) 후 삭제되는 기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