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받고 5년 이상 지나가면 신원조사에 나오나요?

Question

동생이 좀 사고를 쳐서 기소유예 받았는데 합의 잘해서 넘어갔습니다 아르바이트에서 범죄기록 확인한다는데 기소유예 받고나서 5년이상 지나면 신원조회 시 경력이 나오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르바이트에서 어떤 신원조회를 하겠다는 것인지는 분명치 않으나, 기소유예를 받은 것까지 기록으로 확인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신원조회시 범죄경력이 아닌 수사경력조회를 하게 되면 나오는 기록이며 일정기간(사형,무기 등 중죄의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5년) 후 삭제되는 기록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기록은 아니고 수사기록이라고 하여 별도로 범죄 기록에 조회 나올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