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간통죄 폐지로 불륜을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민사상 위자료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위자료는 불륜의 정도에 따라 금액이 결정되나 1천만원을 기준으로 가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배상명령결정이 된다면, 피의자가 돈을 줄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지만 그가 경제력이 없다면 질문자님이 강제집행을 진행해도 이를 받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과 여자친구의 동의 없이 명의도용으로 개통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이를 체결한자는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합의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고소절차부터 진행하여 유죄판결을 받아 이를 근거로 계약에 대한 무효주장을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죄명은 아래와 같습니다.외국원수에 대한 폭행･협박･모욕･명예훼손죄(형법 제107조)외국사절에 대한 폭행･협박･모욕･명예훼손죄(제108조)외국국기･국장모독죄(제109조)폭행･존속폭행죄(제260조)과실치상죄(제266조)협박･존속협박죄(제283조)명예훼손죄(제307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제309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줄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 항소를 했다는 점만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발생하지 않으며, 항소심에서 1심까지 주장하지 않았던 항소이유 또는 양형사유를 주장해야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생깁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갈죄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한다고 하여 수사 및 재판의 진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지인이 알아볼 정도라면 특정성 요건 성립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사진의 흐릿함 정도가 어느정도인지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파악이 어려운바, 검사가 보기에 충분히 확인이 가능한 정도라면 결과변경의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의자가 이를 받아들일 것인지를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피의자 입장에서 130만원 피해를 입혔다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은바, 피해자가 4배 합의금을 요구하면, 이에 불응하고 벌금을 받은뒤 민사로 130만원 피해금을 배상하겠다는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러한 기준이라면 4배 기준은 무리한 요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8. 17.>8.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식품표시광고법은 사행심조장이나 음란표현 사용 등의 표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시광고의 제한범위에 마약에 대한 친근함을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는 위와 같은 단어의 사용을 포함시키겠다는 것이 개정안의 주된 골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