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기재한 내용처럼, 거래일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한 현 상태에서 위와 같은 곰팡이가 거래당시부터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는바, 이러한 입증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따라서 상대방이 위와 같은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환불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마찬가지의 사유로 사기죄 성립가능성도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차계약 기간 중 임차인의 명의변경은 임대인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임대인이 이에 대하여 거절하고 있다는 것은 추후에 임대차보증금 반환관련한 법률분쟁을 우려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은바, 임대차보증금 반환에 대하여 추후 법률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증 등의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으로 임대인을 설득시켜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600조(이자계산의 시기) 이자있는 소비대차는 차주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때로부터 이자를 계산하여야 하며 차주가 그 책임있는 사유로 수령을 지체할 때에는 대주가 이행을 제공한 때로부터 이자를 계산하여야 한다.채무불이행의 경우 일반적으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변제기가 종료(기간의 만료점)된 다음날부터 기산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동의하여 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용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다음 사람이 올때까지 일을 해야한다는 문구는 법적인 효력이 없으나, 리스부분에 대한 금전문제에 대하여는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권자가 법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질문자님의 급여, 통장에 대한 압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채권자와 협의를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증거가 남아있는 부분에 한정하여 일부에 대한 항소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상대방이 읽었다는 표시가 없는 상태에서 서면이 제출되었다면, 질문자님이 제출한 서면을 확인하지 않고 제출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강제집행은 확정된 판결문의 주문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누락된 지연이자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지급명령신청을 다시 신청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률에 관한 내용은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에 청원을 하여야 합니다.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의원의 소개를 받거나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국회법」 제123조제1항, 「국회청원심사규칙」 제1조의2, 제2조 및 제2조의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바, "사람이 돌면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는 이야기는 상대방에게 해코지를 할 수 있다는 의미로 충분히 받아들여질 수 있어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