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 7. 29., 2016. 1. 6.>집행유예의 요건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가 아닐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법원은 원칙적으로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정폭력 행위자를 지정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록을 열람할 수 없도록 하는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 제도가 있으나, 이는 가정폭력의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것으로 단순히 이혼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자녀의 정보에 대한 접근제한을 시킬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대법원 양형기준표에 따르면,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구간에서의 기본 양형기준이 "징역 10월 ~ 징역 2년"입니다. 따라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은 양형기준 범위내에서의 양형에 해당하여, 피고인 입장에서는 큰 양형이라기 보다는 예측가능한 범위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2. 형사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별도로 송부신청을 하지않는 한 판결문을 송부해주지 않습니다.3. 재판일과 판결선고일은 원래 다르게 지정합니다. 즉, 재판이 모두 끝나면 그 날로부터 1개월정도 이내로 판결선고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위해성 경찰장비의 종류) 「경찰관 직무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찰장비(이하 “위해성 경찰장비”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1. 19.>1. 경찰장구 : 수갑ㆍ포승(捕繩)ㆍ호송용포승ㆍ경찰봉ㆍ호신용경봉ㆍ전자충격기ㆍ방패 및 전자방패 제4조(영장집행등에 따른 수갑등의 사용기준) 경찰관(경찰공무원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은 체포ㆍ구속영장을 집행하거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 또는 처분을 받은 자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호송하거나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수갑ㆍ포승 또는 호송용포승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6. 6. 29., 2020. 12. 31.>위해성경찰장비규정에서는 경찰장구사용에 있어 미성년자에 대한 사용제한 등의 규정을 두고 잇지 않기 때문에 요건을 충족한다면, 성인범죄자와 마찬가지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탈세를 한 것이 아니라 질문자님이 해당 세금 부분만큼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회사 또는 근로감독관측에 이를 알리고 세금부분만큼은 반환해야 하겠습니다.그대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 과실은 회사측에 있으나 질문자님이 부당이득을 한 부분이 인정되어 반환책임은 부담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보건당국에 의한 자가격리자의 경우 사업장에서 휴업수당 등의 지급대상은 되지 않으나 근로자 생계보호를 위해 가급적 자발적으로 유급으로 처리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근로자 중 확진환자, 의심환자 또는 접촉자(밀접·일상접촉자)가 있어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한 격리조치라면 당사자간 합의하여 연차사용 및 유무급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실혼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남자가 사망하게 되면, 그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순으로 상속권이 인정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산분할은 배우자의 생전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하는 경우에 문제되는 것이고, 사망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이 아니라 상속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법에 따르면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이 있으면 공동으로, 다른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여기서의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하므로 사실혼 배우자는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조정결정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측 변호사가 말한 "상환능력이 없다"라는 발언의 진위확인을 위하여 재산명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2. 추가적인 입증자료를 가지고 재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고소를 하는 사유와 추가 입증자료를 강조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해당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사회적 평가저하의 위험이 있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는 공익성이 인정된다면, 위법성이 조각되는바, 질문자님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부분에 관한 공익성을 주장하여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