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질문자님이 무혐의처분이 나면 진정인을 상대로 무고죄 고소여부를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2. 네 가능합니.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수사절차입니다.3. 전자상거래법위반여지가 있는 부분은 아래 규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을 보면 거래조건에 대한 거짓 정보를 제공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가능성은 낮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②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하여야 하며,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재화등을 공급할 때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자를 갈음하여 재화등을 공급받는 자에게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할 수 있다.1. 재화등의 공급자 및 판매자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및 전화번호 등2. 재화등의 명칭ㆍ종류 및 내용2의2. 재화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제품에 표시된 기재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에의 기재를 갈음할 수 있다.3. 재화등의 가격(가격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격을 결정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4. 재화등의 공급방법 및 공급시기5.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이하 "청약철회등"이라 한다)의 기한ㆍ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청약철회등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 필요한 서식을 포함한다)6. 재화등의 교환ㆍ반품ㆍ보증과 그 대금 환불 및 환불의 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의 조건ㆍ절차7. 전자매체로 공급할 수 있는 재화등의 전송ㆍ설치 등을 할 때 필요한 기술적 사항8. 소비자피해보상의 처리, 재화등에 대한 불만 처리 및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 처리에 관한 사항9. 거래에 관한 약관(그 약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포함한다)10. 소비자가 구매의 안전을 위하여 원하는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을 때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3자에게 그 재화등의 결제대금을 예치하는 것(이하 "결제대금예치"라 한다)의 이용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제15조제1항에 따른 선지급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만 해당하며, 제24조제3항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1. 그 밖에 소비자의 구매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래조건 또는 소비자피해의 구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제13조제2항에 따른 거래조건에 관하여 거짓 정보를 제공한 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등기명의자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추정을 깨지 않는 이상 소유권에 따라 다른 거주자에 대한 퇴거요청을 하는 것은 적법합니다.단순히 명의만 이전해준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를 확보한 뒤,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이의제기를 해서 점수가 올랐다"라는 발언이 교수님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 역시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돌아가신 형제분의 주민등록번호를 안다면 소송절차에서 사실조회를 통해 자녀들에 대한 인적사항 조회를 할 수 있겠으나, 이러한 정보를 전혀 모른다면 부재자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 상속분할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어머니가 아버지의 공무원연금 절반을 매달 수령하는 경우, 이를 질문자님에게 입금한다는 계약서는 서명 또는 날인 하면 효력이 있습니다.계약서에 별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니 차용증 양식을 기반으로 내용을 수정하면 되겠습니다. 빠지면 안되는 사항은 아버지의 공무원연금이 정확하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지급일시, 미지급시 위약규정을 기재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최측에서 관리의무위반이 있는 것이 아닌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해당 부상으로 업무를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휴업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계정구매자가 사기를 칠 것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등 가담이 인정되지 않는 한, 질문자님이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도 언제든 해지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통지 받은 날부터 3개월 후에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정도의 복제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로 저작권법위반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정폭력처벌법상의 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교도소로 갈 가능성은 낮습니다. 변호사 선임은 질문자님의 선택이나, 처분의 수위를 낮추려면 선임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