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손실을 가장 크게 막으려면, 구체적인 손해액에 대한 입증을 피해자에게 넘기는 방식, 즉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다만, 질문자님이 의심가는 인물이나 상황을 묵인한다면, 상대방측에서는 고소를 통해 수사기관에 IP추적등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협의를 하는 과정에서는 변상금액은 양 당사자가 조율해야 하고, 소송과정에서는 법원에서 판단을 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저작권 침해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저작물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이용하였음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불법복제물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저작권 침해죄를 물을 수 없습니다.출판사에서는 질문자님이 공유, 재판매를 했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는 경우 대부분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에 대한 정보가 드러난다면 고소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몇 %라고 단정짓기에는 기재된 내용상 추측에 불과한 부분만 있어 산정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판매자 A가 판매하려는 계정이 위와 같은 영구정지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면서도 판매로 나아갔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9월 4일에서 9월 5일 사이에 영구제한 유저인 B와 판매자 A간 계정공유가 있었다는 점까지는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판매자 A가 이러한 B와의 계정공유행위로 계정에 대한 영구정지처분이 이루어질 것을 알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수사를 통해 확인해야 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러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처벌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압류가 안되는 통장은 수급비 등이 입금되는 압류방지통장외에는 없습니다. 압류는 채권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압류가 안되는 통장을 개설할 수 없고, 이러한 수준의 보호를 해주는 법률규정 역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실무상 단속대상자가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신분증을 제시하는 않는 등 주거나 신원이 불확실한 경우 형소법 제 211조 제2항 제3호의 누구임을 물음에 대해 도망하려 하는 자에 해당되어 현행범 체포할 수 있다는 규정과 형소법 제214조의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해서는 주거불명으로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고, 형소법 제200조의2 제5항의 현행범 체포 후 신분이 명확해질 때까지 주거불명으로 체포할 수 있으나 체포 후 일정한 신분과 주거를 밝히는 경우에는 즉시 석방한다는 규정에 의해 처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차장법제10조의2(노상주차장관리자의 책임) ① 노상주차장관리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4.>② 노상주차장관리자는 해당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다만, 노상주차장관리자가 상주(常駐)하지 아니하는 노상주차장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7조(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 ①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4.>②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의 공용기간(供用期間)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③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돈을 받고 운영하는 유료주차장의 경우, 주차장관리인은 성실한 관리의무를 부담하는바, 자신의 관리의무위반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업자가 상품 등을 위탁자로부터 수탁 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은 재화 또는 용역의 실지 공급자인 위탁자 명의로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해킹에 가담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해킹된 계정을 구매하여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닉네임 변경 문제 역시 형사문제발생여지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죄 성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판매 당시부터 회수를 마음먹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자녀가 촉법소년(만 14세미만)이 아닌 미성년자라면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겠다면 피해자와 합의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차계약 기간에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첨부기재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과 임대인은 임대차계약기간 중 해지를 허용하기로 하면서도 그 조건을 계약한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임대차계약 기간 중 해지인 현상황에서 위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의무가 부담되며,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면 임대인 역시 임대차계약 기간 준수를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