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 것은 제가 사업주는 아니지만, 저도 임원으로써 활동하였기에 저도 사기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사기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고, 범행에 가담했다고 인정된다면, 사업주가 아니라도 공범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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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고 킥보드 인도 주행시 면허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음주운전하면 자동차 음주운전과 같이 운전자가 가진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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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보장되는 휴식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4시간마다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 하루 8시간 근무할 경우에는 1시간의 휴게시간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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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고소취하 안해줄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에서의 소취하는 법원에 소취하서를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취하절차가 오래걸리거나 복잡하지 않습니다. 원고와 합의한 내용을 재판부에 제출하면 재판부에서 원고측에 석명을 요구하거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으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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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증거 사진 녹취록 다있는데? 왜 이런건 확인하지않고 시간을 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든 증거자료가 있다는 것은 질문자님의 주장이고, 상대방이 거짓이라도 주장을 하고 있는 이상 이에 대한 검토를 하여 판결을 내리는 것이 판사의 역할입니다.판사가 악의적으로 소송지연을 하는 경우는 없으니, 질문자님의 주장내역이 끝났다면, 다음 기일에 종결을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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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에 따른 통장압류해제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압류범위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되며, 서류에 미비가 없다는 전제하에 2주일이내에 결정이 나서 제3채무자인 은행측에 결정문이 송달되는 것으로 해제가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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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에게 헤어지자고 하니 계속 괴롭혀요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고소를 하는 한편, 정도가 심하다면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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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추행을 당했을때 추행범 공소기간은 몇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①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 및 「군사법원법」 제29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개정 2013. 4. 5.>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공소시효는 피해자인 미성년자가 성인이 되고 난 이후부터 10년입니다.고소진행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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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소유의 땅을 상속받아 개인소유로 하면안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종중재산을 종중원들에게 명의신탁한 상황인바, 실질적으로 종중재산이라는 점을 입증하여 종중명의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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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이름으로 대출을 진행했을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권자와 사업주가 채무자 변경에 동의하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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