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항소법원의 소송기록의 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에 항소이유서와 그 부본을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산일이 "소송기록의 접수톡지를 받은 날"이기 때문에 폐문부재일은 이에 영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철회라고 하는 것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법률행위에 관하여 그 법률행위의 효력을 장래에 대하여 소멸시키는 행위이고, 취소는 이미 효력이 발생하고 있는 의사표시를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행위입니다.공무원에게 이미 수당을 지급하여 효력이 발생한 것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으로 취소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임차인이 임대차만료 기한 3일전에 임대인에게 연장거절을 통지한 것은 법적인 효력이 없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이 경우, 임대인과 별도 합의가 없는 한 묵시적 갱신의 해지에 따라 3개월 분의 차임을 부담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질문자님의 과실로 이러한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여 형사처벌이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은 아니고 사칙위반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택배기사가 수령자의 동의없이 임의로 문앞에 택배를 놔두었다가 분실이 이루졌다면, 택배기사 및 택배회사측에서 분실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면세를 받은 해외 직구 물품을 국내에서 되팔면 관세법 위반이며, 한참을 사용하는 등의 사용기한의 장단은 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의 경우에는 전자소송으로 진행중이라면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나, 형사는 전자가 아니기 때문에 법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진행해야 합니다.전화로 위와 같은 사항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기 전 항공사에 위탁한 수하물이 분실되었다면, 항공운송약관에 따라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배상책임은 국제항공협약에 따라 위탁수하물은 1kg당 미화 20달러정도로 정해져 있습니다.다만, 소비자가 사전에 항고사 측에 귀중품이 있다는 점을 신고하고 추가요금을 지불했다면, 신고한 물품을 기준으로 배상액 정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가격리 중 격리장소를 이탈한 경우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9조의3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