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 위자료 지급 금액이 정해져 있나요?
어제 우연히 듣게되었습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배우자에게 줄 수 있는 위자료가 정해져 있다는데 최소금액과 최대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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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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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자료 액수는 법원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통상 2~5천정도가 많이 인용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다만, 판례는 위자료 산정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바, 판례에 따르면 위자료의 액수는 ①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②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③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정합니다(대법원 2004. 7. 9. 선고 판결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