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주민이 아닌 차량이 주차된경우에 관한 질문입니다.

Question

빌라 주민들끼리 주차문제로 모여서 서로 합의하에 동호수를 나눠서 각자 자리를 하나씩 배정받고 차를 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부터인가 알수 없는 차량이 제 자리를 침범을 해서 몇번 전화도 해보고 어디 왔냐고 물어봤는데 처음엔 죄송하단식으로 해서 그냥 몇번 넘어갔더니 제 자리가 아니고 다른 사람 자리에 차를 대기 시작했습니다. 거주자들끼리 이야기한결과 우리 빌라랑 상관없는 차량이라는 결론을 내려 견인조취를 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럴경우 견인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빌라 입주민 대표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관리사무소를 통한 견인조치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견인과정에서 차량에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문제로 법률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의로 견인조치를 하실 경우 추후 손해배상청구 등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선은 해당 주차행위에 대해 경고를 하시는 것부터 시작을 하시어 해결을 구하시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