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2., 2018. 12. 24.>11.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한 자정통망법위바능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없다면 수사관이 운영사에 접속기록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차용증을 작성하여 그에 맞추어 이자등의 변제내역에 관한 자료를 충실하게 모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소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유튜브 댓글에 나오는 아이디 외 다른 정보가 없다면, 수사관은 유튜브 측에 해당 계정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게 되는바, 이러한 과정에서 유튜브가 협조에 미온적이라면 수사진행에 난항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유권자가 점유자의 점유취득시효에 따른 소유권 취득을 인정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소유권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하여 승소후 이전등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대하여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고 하더 "실제진실의 발견"이라는 공익이 사익보다 크다면 법원은 이를 증거로 채택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청성착취물에 대한 시청죄는 "아동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음에도" 시청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 몰랐다면 고의가 부정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형법 제347조의2)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저당부채권은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없는 한 설정등기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유동아이피의 경우, 작성한 가해자를 특정하는 것도 문제지만, 디시와 같은 익명게시판의 경우에는 모욕죄 성립요건 중 특정성 요건의 충족가능성이 낮아 범죄성립문제부터 분쟁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증까지 받는 것이 법적인 효력발생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곧바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공증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위임을 통한 공증 역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