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임대인의 변경 당시에 해지통보를 하여 계약이 해지된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 변경에 따른 채무의 인수는 면책적 인수로 기존 임대인은 채무변제의 책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기존 임대인에게 전세금 지급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차용증을 작성해주지 않았더라도 계좌이체내역이 있다면, 대여사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 수 있습니다.변호사선임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려면, 법률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액이라도 절도죄 고소가 됩니다. 범인을 잡을 수 있을지 여부는 해당 피시방 CCTV 영상이나 목격자의 진술을 확인해봐야 할것으로 보입니다.우선, 가해자가 검거가 되어야 합의절차 관련된 확인이 가능하며, 질문자님이 합의의사를 조사과정에서 밝힌다면, 가해자 역시 합의의사가 있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가해자측에서 먼저 합의관련 연락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촉법소년을 벗어난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초범이고 시청한 영상의 갯수가 적다면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동산을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상속재산 중 부동산이 있는 경우 상속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에 상속등기를 하고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변제내역을 첨부한 압류해제신청서를 작성하여 각 압류결정에 대하여 압류해제신청서를 하여 법원의 압류해제결정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판결과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무고죄 성립으로 귀결되지 않으며 별도로 무고죄 성립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무고죄의 성립요건은 "타인을 형사처분 및 징계처분을 받게할 목적과 고의로 허위사실을 수사기관등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형사소송에서는 무죄판결이 나왔다고 하여 변호사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상대방을 향해 발차는 제스처를 한 거도 폭행에 해당하나,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어깨를 "툭툭툭"쳤다면 다소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상대방이 질문자님의 어깨를 친 행위가 유형력의 행사라는 점을 주장하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정통망법위반으로 고소접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은 판매당시에 하자 없는 제품을 보냈다는 사실만 주장한다면, 매수인측에 제품이 처음부터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