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청)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수사심의신청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심의신청에 따른 결과통보에 대하여는 별다른 불복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여도 다툴 방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마약범죄의 경우, 문제되는 마약의 종류를 세분하고, 가담한 내용 역시 세분하여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가장 유명한 대마를 기준으로 설명을 한다면, 단순소지 및 투약에 경우에 대법원 양형기준위원회의 양형기준은 "징역 8월에서 징역 1년 6개월"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저작권침해가 법적으로 인정되었다는 사정이 없는한, 단순히 표절논란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저작권료 지급의 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표절논란에 그치고 있는 곡의 경우에는 해당 곡의 작곡가 등이 저작권료를 가지게 됩니다. 물론,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었다면 원곡의 저작권자에게 귀속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는 차용하는 금액과 이자율, 이자 지급 기일, 변제 기일 등이 기본사항으로 기재되는바, 이러한 내용이 기재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또한, 차용증에서 지급하기로 약속한 원금과 이자를 정해진 날짜에 실제로 지급해야 하며, 공증을 받는 것도 하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음주운전은 이전 전과기록이 중요한 양형사유에 해당하는바, 초범이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벌금을 신용카드 할부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위 이행각서의 취소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위 이행각서 당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강박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정황상 임대인이 이러한 주장을 받아주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바, 소송절차를 통해 취소주장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가 중간에서 보증금을 대리하여 전달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에게 최종적으로 보증금 전달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임대인은 공인중개사를 이행보조인으로 활용한 것에 대한 책임으로 공인중개사의 행위는 별개라는 주장을 할 수 없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다시 지급해야하는 위험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4.>단순히 웹툰을 모티브로 팬메이드 게임을 만들어 혼자서 이용하는 것자체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로 저작권법위반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이를 공공에 배포한다면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더는 개인적인 이용을 위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2차저작물의 창작권을 위반한 것으로 저작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촉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미미한 처벌이 아니라, 처벌자체를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등 고소권을 가진 사람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적극적 의사표시로서, 단순한 범죄 피해신고와는 구별됩니다.질문자님이 고소인 지위를 획득하여 절차에 개입하려는 목적이라면 고소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형사고소절차는 합의가 없는 한 돈을 돌려받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신고하는 경우, 고소하는 내용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첨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신분증과 함께 경찰서에 방문하여 제출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