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첨부사진상 신상정보가 공개되었다는 사정이 없어,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3의2.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자신의 전입신고와 실거주지가 다른경우에 처벌되며,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부에 재판일정을 확인해보시고 위 일자에 기일 지정예정이라면 기일변경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등기의 공신력은 등기부에 표시된 내용이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그 등기를 믿고 거래한 사람을 보호하는 효력을 말합니다. 등기처리는 국가기관(등기소)에서 하지만, 우리나라는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아 토지대장 등을 토대로 여러방향으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일대일 대화로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후에 결과를 달리할 수 있는 증거가 발견된다는 사정이 나타난다면, 재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의 마음을 본 변호사가 알수는 없으나, 통상적으로는 결국 피해자가 원하는 액수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투자권유가 사기에 해당하려면, 해당 투자가 위법이라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확실하다"라고 말한 것은 이러한 점을 알았다고 볼만한 정황이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고소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화녹음행위가 불법이 아닌 이상 이를 회사나 행정기관에 제출한다고 하여 불법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말한 것처럼 법적으로 하면 됩니다. 누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