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갈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돈을 뜯어내는 것을 말하는바, 위 발언만으로는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질문자님 명의 재산에 대하여만 추심이 가능하며, 다른 사람의 재산에 대하여는 추심이 어렵습니다.질문자님이 전입신고를 안해 거주불명상황이라면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질문자님의 거주지를 알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임의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질문자님의 자녀가 동의했다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관계상 없어 기존 계약내용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위 내용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으나 진실한 사실이고 공익적인 목적이 인정된다면 처벌을 면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경찰수사를 받을 때에는 묻는 질문에만 답변을 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굳이 모든 내용을 다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죄 성립 이후에 피해금액을 모두 회복했다고 하여도 사기죄는 성립합니다. 다만, 처벌수위가 낮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통령이 예능을 할 수 없다고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현재 이재명 대통령의 예능출연이 문제되는 것은 야당에서 국가전산망 마비 사태때 국정최고책임자가 방송에 출연했다고 정치적인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의 경우에 대포폰과 대포통장, 하급가담원의 발생을 없애야 하는데,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손쉽게 이러한 범행에 가담하다보니 근절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 배임죄폐지를 주장하는 민주당에서는 과도한 규제로 기업혁신을 저해한다는 것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적인 근거가 없고, 현실적으로 이혼상담건수가 늘어나다보니 나오는 말입니다. 명절에 차례상 준비 및 가족간 모임에 따른 갈등이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