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발언 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발언이라기 보다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통매음이 아닌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모욕죄의 경우, 특정성 및 공연성 요건을 요하는바, 동기와 함께 게임을 하던 중이라면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선, 연을 끊고 살던 친인척이라도 상속권이 인정된다면 상속을 해야 합니다. 이는 이른바 '구하라법' 논란으로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나, 개정이 되지 않아 현재도 같은 논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상속재산은 상속인들 전원의 동의를 받아 분할이 가능한바, 상속인 중 일부가 동의를 거부한다면 소송절차를 통해 분할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손님들이 잔돈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 잔돈의 소유권은 업주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알바생이 이를 가져가면,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발소리와 같은 직접충격 소음은 주간에 1분간 평균 43㏈(데시벨)을 넘거나, 57㏈ 이상의 소음이 1시간 이내에 3회 이상 발생하면 층간소음으로 규정됩니다.층간소음은 개인이 장비를 구매하여 측정하거나 전문업체를 통해 측정하는 방법이 있으나, 소송절차로 가면 상대방이 이러한 측정결과에 대하여 부인하는 경우가 많아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을 통한 측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 1. 25., 2007. 12. 21.>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시효는 죄명이 아니라 해당 죄의 법정형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질문자님의 거절의사가 있었다면 횡령죄 성립이 인정됩니다. 2-3시간 후에 거절의사를 철회한 경위가 고소로 인한 두려움 등이라면 이미 성립한 범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2. 횡령죄가 성립한다면, 물건을 돌려주었다는 사정은 범죄의 성립이 아니라 양형에 있어서 참작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층간소음으로 문제될 수 있는 죄명은 경범죄처벌법위반, 폭행죄입니다. 폭행죄의 경우에는 고의성, 즉 '일부러 층간소음을 유발시켰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고소는 피해사실을 적시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고소인조사, 피고소인조사 순으로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으며, 배상 부분은 가해자가 합의의사가 있거나 별도 민사로 청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가해자를 잡을 수 있는지 여부는 가해자에 대한 정보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냐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으며, 배상 부분은 가해자가 합의의사가 있거나 별도 민사로 청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가해자를 잡을 수 있는지 여부는 가해자에 대한 정보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냐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음주운전하면 자동차 음주운전과 같이 운전자가 가진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