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듀오중 반복적인 패드립을 당했는데 모욕죄 성립될까요?

Question

대학 동기와 롤 랭크게임 듀오중 같은팀원에게 30여분간 (제 챔피언 이름) me 오늘 자살 ㅋㅋ 이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들었는데 모욕죄나 통매음 성립이 가능할까요??

해당 욕설장면 모두 캡쳐해놓았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게임상에서 이루어진 행위는 대부분 실명이 아닌 닉네임으로 이루어지며 상대방 피해자의 신원이 확인되지도 않습니다. 모욕죄는 개인을 특정할 수 있어야 성립하게 되는데, 질문주신 경우에는 특정이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발언 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발언이라기 보다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통매음이 아닌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욕죄의 경우, 특정성 및 공연성 요건을 요하는바, 동기와 함께 게임을 하던 중이라면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바, 단순히 케릭터 명이나 아이디 등을 지칭한 경우라면 이는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