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경우 형사고소 가능한가요 ?
빨래방에서 빨래를 하는곳은 개인사업장이기도 하지만 공공장소로 공공시설문에대한 사용전후 개인별 차이는 있겠지만 최대한 배려하고 예의를 지키며 사용해야겠지만 쉽지 않을겁니다. 빨래의 양이나 빨래사용시간, 개개인의 성향등등 천친만별 차이가 날텐데 어찌 할 수 없는 다양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걸 감안해야 할것입니다.
어느 화창한 평일 오후 이불빨래를 하러갔더니 유난히 모든 세탁시설들이 전부 사용중이었습니다. 여유롭게 기다리며 세탁 순서를 기다리고 세탁진행..TV시청하며 빨래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는즈음 마침 다음단계 건조기 사로가 열리고 빨래를 꺼내려는 성인여자가 보입니다. 문 앞에서 빨래를 꺼내지는 않고 상당히 많은 이불과 의류들을 하나하나씩 룰루랄라 꺼내서 옮기고 있는 모습이 보였죠, 빨래는 끝나고 언제쯤 자리를 비킬까 기다려봤지만 정말 자기집인양 오랜시간 10분정도에서 그 이상 시간을 건조기 사용을 못하게 본인 빨래만 빼면서 개고 옯기고 있네요. 마지막 건조물이 옯겨지는 순간 자리를 비키지 않고 서있는 공간 뒤로 이불빨래를 건조기에 넣으려했더니 자기가 서있는데 못하게 막아서네요... 어이가없어서 막무가내로 건조기에 집어 넣었더니 도끼눈을 뜨고 화를 돋구네요. 화도나서 말다툼을 하려다 참았어요.. 몇일이 지나도 화가 안풀리네요. 이런경우 어떤 제목으로 "고소" 가 가능할까요? 민사소송을 해야하나나요?
별일 아닐 수 있지만 크때 바라보던 눈빛이 마치 독기올라 무슨일이라도 칠듯한 섬뜩한 기분때문에 더 불안해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상황으로 상대측이 고소장을 접수하면 어찌 대응해야되나 고민하다가 미리 준비하는게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에 이런 내용을 올리게되네요.
빨래방공공시설 사용 예절에대한 고소 ㅜㅜ ???
제가 생각해도 어이없는 내용이긴한데 법전문가분들의 자문을 부탁 드립니다. 어떤 명목으로 접근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빨래는 끝나고 언제쯤 자리를 비킬까 기다려봤지만 정말 자기집인양 오랜시간 10분정도에서 그 이상 시간을 건조기 사용을 못하게 본인 빨래만 빼면서 개고 옯기고 있네요. 마지막 건조물이 옯겨지는 순간 자리를 비키지 않고 서있는 공간 뒤로 이불빨래를 건조기에 넣으려했더니 자기가 서있는데 못하게 막아서네요... " 이부분이 상대방의 행위가 문제되는 부분이라고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형사상 범죄로 구성할 수 있는 행위는 아닙니다. 다소 불편을 초래할 수는 있어 보이나, 구체적으로 범죄가 된다고 까지 할 만한 행위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으며, 배상 부분은 가해자가 합의의사가 있거나 별도 민사로 청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가해자를 잡을 수 있는지 여부는 가해자에 대한 정보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냐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고소를 하기 위해는 해당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고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위의 행동이 예의가 없거나 할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처벌을 받을 만한 범죄로 보기는 어려워 이를 가지고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