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법원에서는 형사합의에 대하여 관여를 하지 않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하여 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속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적부를 법원이 심사하여, 그 구속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오토바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어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서에 바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의 경우에는 그 특성상 피해일시로부터 시간이 경과할수록 증거확보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경찰의 도움을 빨리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일에만 출석하면 됩니다. 구공판처분이 난 것으로는 형사재판일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재판부에 재판일정을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질문자님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차목적물을 훼손시킨 것이기 때문에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징역이 확정된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단언이 된다면 형사재판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성범죄의 경우에는 초범이라도 처벌수위가 높아 실형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나머지가 수사중이라는 것은 별도의 처분이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다른 건 처벌로 끝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동물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된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