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침수차 판매 문제에 대한 정책에 따르면, 침수차를 판매한 업자 및 성능점검업체의 경우 징벌적 벌칙 조항이 신설되고 보험사의 전손처리 침수차에 대한 폐차 확인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습니다.다만, 이러한 정책 역시 사전예방, 사후처벌에 방점이 찍힌 부분으로 중고차 환불 부분에 대한 정책이 직접적으로 강화되었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상속포기를 하면 1%지분 외 나머지 99%지분이 없어, 과반수지분권자의 결정이 중시되는 공유물에 대한 권리행사는 사실상 어렵습니다.아버지가 입원당시 질문자님에게 돈을 이체해준 것은 증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범죄 처벌법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20. (음주소란 등) 공회당ㆍ극장ㆍ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ㆍ자동차ㆍ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한 사람위와 같이 음주행위를 통해 소란을 피운 경우가 아니라면, 공공장소에서 음주 행위를 금지하는 법령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각 지자체에서 이에 대한 금지조례를 규정하는 경우가 있긴 하나, 상위법률이 없어 강제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검찰 제출용 반성문 양식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니 일반적인 반성문 양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실수로 승인처리를 한 부분에 대한 착오를 원인으로 한 취소주잦ㅇ을 해야 하겠습니다.내용증명은 내용증명서를 작성하여 우체국에 접수해야 하며, 육하원칙 작성은 권고되는 것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성인이라면 해약과정에서 은행측은 본인인지 여부, 본인이 아니라면 대리권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은행에서 해약신청서에 뭐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은행측이 본인확인을 게을리 한 것이라면 은행과 어머니, 게을리하지 않았으나 어머니가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속인것이라면 어머니에게 배상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어머니가 질문자님의 명의를 도용한 해약신청서를 작성했다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피해배상은 가해자들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범인이 안 잡히면 피해를 배상해줄 주체가 없기 때문에 돌려받을 길이 없습니다. 또한, 범인이 경제력이 부족하여 돌려줄 돈이 없다면 역시 피해금액은 돌려받기 어렵습니다.피해금액에 따라 일정금액을 국비로 지원해주는 등의 제도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당사자를 특정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기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뒷자리기입을 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생년월일만 기재하게 되는바, 상대방이 자신은 계약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추후 법륩분쟁을 대비해서라도 뒷자리를 기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중고차 매매상사는 등록취소가 가장 큰 불이익이기 때문에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에 민원접수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2. 침수차라는 사실은 계약내용의 중요한 결정사항인바, 이를 미고지하는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거부하는 경우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혼인취소사유 중 ‘사기·강박에 의한 혼인’ 에서의 ‘사기’란 그러한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결혼을 하지 않았을 정도로 매우 ‘중대한’ 수준이어야 합니다.따라서 일정한 범위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혼인을 하게 된 경위를 살펴, 해당 범죄경력을 알았더라면 혼인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이에 해당한다고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