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함에도 지속하여 연락한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병합없이 3개의 사건이 별건으로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면 별개의 처벌이 이루어진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사부재리 원칙은 형사소송에서 한번 판결이 확정되면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합니다.피해자가 열명이면 열번 처벌을 받게 되며, 이를 두고 일사부재리원칙 위반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인인증 대리를 구하는 내용만으로는 범죄를 시도하려는 정도밖에 안되어 실제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이 송달된 후 피고인이 7일이내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않으면 확정이 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변호사를 통해서 사과의사를 전달하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위 발언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음식 먹튀는 음식대금을 결제하지 않으려는 기망의사가 인정되어 사기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대리토토를 시도한 부분이 문제될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 사기피해를 입은것에 불과하여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관은 중립적인 입장이기에 수사관의 입장을 듣기는 어렵고, 피해자가 선임한 변호사를 통하여 전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