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대응 방향
말씀하신 사안은 전형적인 불법 도박 또는 투자사기 형태로 볼 여지가 큽니다. ‘양빵’이라는 카지노 관련 업무 자체가 불법도박에 연관된 가능성이 높고, 상대방이 투자금을 받아 이익을 약속한 후 돌려주지 않은 상황이라면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단순한 민사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처음부터 돈을 편취할 의도’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므로, 금전 거래의 목적과 상대의 발언, 금전 흐름을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고소 준비 단계
고소를 위해서는 ① 송금 내역(입금·출금 계좌, 날짜, 금액), ② 대화 내용(카카오톡, 문자, 통화녹음 등), ③ 상대방이 ‘책임진다’, ‘수익을 보장한다’ 등의 약속을 한 증거, ④ 사고 발생 이후 돈을 돌려주지 않겠다는 정황이 필요합니다. 경찰은 이 자료를 근거로 ‘기망행위’ 즉,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 판단합니다. 단순히 사업 실패로 돈을 잃은 경우와는 달리, 처음부터 돈을 빼돌릴 목적이 있었다면 사기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고 절차와 관할
관할 경찰서에 방문하여 ‘사기죄 고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고소장에는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투자경위, 구체적인 피해 금액, 약속된 수익 내용, 사고 발생 경위 등을 상세히 적어야 하며,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합니다. 상대방이 ‘책임지겠다’며 금전 거래를 유도한 발언이 있다면 고의성 입증에 매우 유리합니다.
추가 조치 및 주의사항
만약 상대방이 불법도박과 연계된 구조라면, 수사 과정에서 공범 또는 도박개입 혐의가 함께 조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진술 시 ‘불법도박 목적이 아닌 투자금 회수를 위한 거래였음’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료는 돌이킬 수 없으므로, 제출 전 변호사에게 사실관계와 증거의 정합성을 점검받는 것이 좋습니다.
즉, 현재 상황은 사기 혐의 고소가 가능한 단계이며, 송금내역·대화기록 등 객관적 증거를 정리해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단, 불법성이 일부라도 개입된 사안일 수 있으므로, 고소 전 반드시 법률검토를 거쳐 전략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