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당사자 외 제3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에 대하여 판사는 허가를 안해줍니다. 따라서 해당 제3자에 대한 조회신청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소명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결국 질문자님의 취지는 질문자님이 알바 사기 피해를 당해 공범이 아니라는 취지인바,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토대로 불복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약식처분은 검사가 법원에 벌금형을 선고해달라는 처분을 한 것을 말합니다.구약식처분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피해자인 질문자님이 별도 준비해야 할 부분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조정신청을 했다면 사건번호가 나왔을 것인바,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사이트에서 송달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고나 고소나 수사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동일하기 때문에 변호인 입회의 필요성 측면에서 별반 다르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하고(개인정보호법 제2조 제5호), 그가 타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 유출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동법 제71조 제1호). 따라서 질문자님이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당시 합의서를 경찰서에 제출했다면 수사기관에 기록열람복사신청을 하면 복사를 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킹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비밀번호를 다른 대주가 변경했다고 무조건 사기라고 볼 수 없습니다(사기죄는 상대방을 속이고 처분행위를 하게 했다는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질문자님은 c외 다른 대주와는 거래를 한 적이 없습니다).현실적으로 회수를 한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적인 절차 진행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교제가 끝난 사이라면 위와 같은 발언을 할 요인이 없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발언은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하고(개인정보호법 제2조 제5호), 그가 타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 유출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동법 제71조 제1호). 따라서 질문자님이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