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업이 파산했다고 하여 책임자가 범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단정짓기 어렵고, 파산에 이른 경위를 살펴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적으로 폭행죄 성립여부가 문제되고, 민사로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쉽게 설명한다면, 형사는 범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이고, 민사는 계약이나 금전 분쟁에 대한 판단을 하는 절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이러한 수준의 협박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일반인들도 훼손될 수 있는 명예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인에게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제들끼리는 공동상속권자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비율에 따른 상속지분을 가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친구가 사망한다고 하여 기재된 사실관계로는 질문자님에게 법적인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세계 인구 중 지문이 일치할 확률은 640억 분의 1 정도로 매우 희박하기 때문에 사실상 모두 다르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은 모욕에 해당하여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이 결여되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 수사진행중인 사건과의 병합을 판사가 허용해줄지 여부는 재판에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연기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국선변호인 선임신청서를 내더라도 재판은 진행되고 재판기일에서 허부를 결정한뒤에 속행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