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신속항원검사 결과를 받기 전에 출근한 부분은 위법으로 이에 따른 징계처분이 있을 수 있겠으나, 기재된 내용만으로 정직, 퇴직 등의 중징계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현재 정부에서도 역학조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역학조사를 요청하는 절차는 사실상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욕설을 한 부분은 모욕에 해당합니다.다만, 모욕죄에 있어서 요건으로 공연성 요건을 요하는바, 가해자인 사장과 친구들, 피해자인 질문자님 부모님 외 제3자가 이를 들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모욕죄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 (다)수사결과 및 의견 부분에 첨부된 사진파일만으로는 피의자가 적시한 사실이 무엇인지, "대부분"이 어느 범위까지를 의마하는 것인지 불분명합니다.따라서 첨부된 사진파일만으로 (나)수사관 의견에서 상반된 당사자의 진술 중 폭력과 금품갈취에 대한 내용들이 대부분 사실로 인정되었다라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2005년의 민법 개정에서 민법 제809조 제1항은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하는 것으로 개정”되었고, 조문의 표제도 동성혼 등의 금지에서 근친혼 등의 금지로 개정되었습니다.따라서 8촌이내의 근친이 아닌 한 동성동본간 혼인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미성년자는 홀로 고소를 진행하여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관에 따라 부모님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너네랑 다르게 나는 아주 편했다. 너네는 그렇게 보내지도 못하고.."라는 발언은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2. "너는 이런 것도 안해보고 군대갔다왔다고 할 수 있냐? 다시 가든지 아니면 어디가서 전역했다하지마라"라는 발언 역시 위와 같이 사회적평가를 저하시키는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표현에 해당하지 않아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씨발련아"라는 발언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합니다.신고자체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신고되어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질문자님은 특정성 요건의 불비, 위와 같이 상대방에게 발언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며 방어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추석이나 크리스마스 등 법정 공휴일은 근로기준법에서 인정하는 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일반 사업장은 명절 기간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근로계약서상에서 명절을 휴일로 지정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명절에 근무한다고 해도 직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법정 의무가 없는바, 질문자님이 계약한 근로계약서 내용을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실업급여의 경우 마지막 회사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고 이직전 18개월 내에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이러한 기간은 이직일 기준으로 18개월 내에 전 직장의 기간이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서로 욕설을 주고받다가 위와 같은 말을 한 경우라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