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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식당에서 밥먹다가 옷 손상 비용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식당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하는바, 옷비용 전체가 손해액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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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내부에서 흡연하는 하는 세대를 법적으로 제재힐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어렵습니다. 현행법상 세대 내에서의 흡연행위에 대하여 강제로 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4일 전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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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장물 같은 경우에는 장물이라고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장물인 현금을 금융기관에 예금의 형태로 보관하였다가 이를 반환받기 위하여 동일한 액수의 현금을 인출한 경우에 예금계약의 성질상 인출된 현금은 당초의 현금과 물리적인 동일성은 상실되었지만 액수에 의하여 표시되는 금전적 가치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으므로 장물로서의 성질은 그대로 유지됩니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8도2579 판결
법률 / 형사
4일 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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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재학생이고 군면제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로스쿨 재학생이라면 학점관리하시고 변호사시험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대형로펌에 가는 것이 목적이라면 방학때 인턴도 하셔야 하셔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이 약점이라고 생각하시면 이를 상쇄할만한 강점을 만들어 내셔야 합니다.높은 학점이나 대회 수상 경력등이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4일 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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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한글 파일안에서 본인에 대한 비방 글을 발견하였는데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를 본 제3자가 봤을 때, 질문자님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모욕죄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성립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4일 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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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밀리는 것에 대한 내용 증명에는 어떤 내용을 넣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의 내용, 임차인의 차임연체사실, 연체가 지속되는 경우에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을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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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잡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어린 꼬마라는 것 외에는 상대방을 특정할만한 내용이 없어 잡을 수 있을지 불분명합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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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아이디 번개장터 기프티콘 사기신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구매한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가도 되고, 수사과정에서 가족아이디라는 점을 설명하면 되겠습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법률 / 민사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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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퇴거 시, 제가 훼손하지 않은 벽지에 대해서도 변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처럼 질문자님이 하지 않은 부분이라면 이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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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일요일 계약 만기인데 월요일 퇴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월요일에 퇴거하기로 했다"는 것이 임대인과 협의가 된 사항이라면 협의된 내용에 따르고, 별도 협의가 없었다면 하루치 월세를 주셔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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