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믿고 돈을 빌려주셨음에도 상대방이 변제 능력이 있으면서 갚지 않고 있어 마음고생이 무척 크시겠습니다. 연인 간의 금전 거래는 단순한 호의적 증여가 아닌 갚아야 할 대여금임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청구 금액이 소액인 만큼 신속하고 간이한 법적 절차를 활용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1. 대여금 입증 증거 수집
연인 사이의 금전 지급은 조건 없는 호의나 선물로 해석되어 기각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돈을 빌려준 것이 맞고 상대방이 이를 갚겠다고 명시적으로 언급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이체 내역, 통화 녹음 등 객관적인 증거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2. 법원 절차 진행 방법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관할 법원을 통해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상대방의 정확한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안다면 신속한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인적사항을 일부만 안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사실조회를 거쳐 인적사항을 파악해야 합니다.
3. 소송 실익 검토
피해 금액이 소액이라 정식 민사소송을 진행하기에는 소요되는 비용 대비 실익이 적을 수 있습니다. 다만 참고로 민사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두 사람 사이에 오간 메시지나 이체 내역 등 금전 대여 사실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우선적으로 취합하여 보존하세요.
사건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