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관 직무집행법제3조(불심검문) ①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1.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2.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④ 경찰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이나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행 장소를 밝혀야 한다.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거동수상자나 이를 아는 것으로 보이는자에게 질문을 하는 경우 자신의 신분표시증표제시 및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이에 해당한다면 소속을 밝히지 않은 것은 위 법률위반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이사갈 집에 전입신고를 하려면, 기존 전세집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여 대항력을 유지시킨 이후에 하면 되겠습니다.2. 임대인과 합의로 1년 연장을 하기로 했고, 해당 기간 만료이후에 계약을 종료하는 사항이라면, 신규전입자 유무와 별개로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3.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https://www.klac.or.kr/)에 방문하시면, 강원도 소재 구조공단 지소 연락처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상대방에 대하여 아는 정보는 라인대화내역밖에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수사관이 라인 운영사에 이에 대한 정보확인을 통해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이 날 것으로 보여, 현재로서는 잡을 수 있는지 불분명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물건값을 돌려받기로 하였으나,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는 형사문제가 아니라 민사문제입니다. 민사로 위 대금의 지급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산명시신청을 하면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파악할 수 있고, 이를 확인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옆빌라 앞의 땅"이라는 것이 빌라 단지내 땅인지 여부에 따라 빌라입주민의 소유인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명확한 것은 해당 토지주소지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만약 해당 빌라입주민들의 소유라고 하면, 소유권자가 사다리차 이용을 용인해야할 법적인 의무가 없어 이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률사무소, 법무법인은 규모의 차이입니다. 아무래도 법인이 구성원이 많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법률사무소 역시 변호사가 운영하는 것으로 크기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수임료만 받고 나몰라라하는 경우를 걱정한다면, 상담을 받아보고 신뢰가 가는 변호사를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8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2. 제40조제1항(제46조제1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대피명령을 위반한 사람3. 제41조제1항제2호(제46조제1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위험구역에서의 퇴거명령 또는 대피명령을 위반한 사람과태료부과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피고인측에서 진행하는 피고인신문은 양형주장을 위한 취지로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