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건조사 피해자가 취소하고 조사 안받게해즈겠다하면 조사 안받을수있나오
사건이 접수가 됬는데 혹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도 하고 제가 학생인데 피해자께 부탁해서
조사 안 받게 하게 경찰관에게 말해보시겠다고
사건도 취소하겠다했는데 조사 안받을수있나요
어머니랑 같이가는게 맘에 걸려서 죄송하기도하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를 진행했다면, 신고한 죄명이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닌한 신고를 취하했다고 하더라도 수사는 그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조사를 받아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접수취소가 되는 경우라면 경우에 따라 가능하신 경우가 있겠습니다.
이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그리고 담당 경찰관의 판단에 따라서 결정될 부분이기 때문에 단언하여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