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b에 대하여 알지도 못하다는 점을 주장하며 기망행위 자체가 없었음을 주장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선고기일 연기를 하려면 연기가 필요한 사유를 재판부에 설명하여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질문자님이 실제 변제하거나 합의한 금액을 기준으로 기재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부에 반영됩니다. 선고기일 전까지 제출된 자료는 판사가 보고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선고 2일전에 제출된 자료는 반영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주소지는 등기처리를 할때의 주소지이기 때문에 이후에 이사를 갔고, 등기기재를 변경하지 않았다면 실제 거주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을 했다면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니고, 다른 가족들이 상속인이 되는바, 상속인에게 지급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상공개 이후 발언한 내용은 "니 인생 하자있네"뿐인바, 이 것만으로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수사를 받고 있는 범죄과 유사범죄라고 볼 수 있다면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자료는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으로 지급되는 금원인반면,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공동으로 형성한 자산을 나누는 절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실명이 아니더라도 다른 인적사항을 통해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매음 공소시효는 5년이기 때문에 법리상 5년간 안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현실적으로 8개월간 고소를 하지 않았다면 고소의사가 없다고 보는 것이 통상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