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가받지 않은 현수막을 설치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받을 수 있고, 현수막을 걸기 위해서는 게시하고자 하는 관할 지자체에 옥외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이른바 "미성년자의제강간"죄명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각 학교의 교칙에서 규정될 내용이나. 표준양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임원선거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바, 몇동 몇호라고 상대방을 특정하여 불법주차사실을 안내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다만, 주차문제해결을 위하여 부득이 방송을 하게 된 사정(연락처가 없음)을 고려하면, 공익성 주장을 통해 위법성 조각으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리인은 대리계약을 체결한 회사와의 관계에서는 손해배상책임을 질 여지가 있겠으나, 자신이 체결한 계약에 관하여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책임지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일대일 채팅에서 발언한 내용은 공연성 요건충족이 되지 않아 모욕죄 성립이 되기 어렵습니다. 채팅으로 욕설 전에 신상을 밝혔다면 특정성 성립가능성이 있으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중 한개를 밝힌 것만으로는 특정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2. 통매음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지고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발언을 해야 성립하는바, 서로 욕설을 주고받다가 위와 같은 말을 한 경우라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어떤 소송을 건다는 것인지 기재된 내용상 불분명하나, 양육비감액소송을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양육비를 정했더라도 이후의 사정변경이 생긴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양육비를 증감할 수 있습니다.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질문자님이 변호사를 선임할 지 여부는 선택사항이나, 법률적인 주장을 보다 치밀하게 주장하려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쟁점은 양육비 감액사유에 해당할 만큼의 사정변경이 발생했는지 여부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무상거주사실확인서에 서명을 해준 것만으로 사기범행에 이용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조세범처벌법 제6조에서는 '주세법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를 제조(개인의 자가소비를 위한 제조는 제외)하거나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이러한 법규정은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관행적으로 묵인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들어 정부(교육부, 국세청)가 이러한 주류 판매에 대하여 단속하고 위반시 처벌규정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대학 축제 기간 주류판매는 금지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수욕장이 개장된 시기에만 해수욕이 허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개장시기를 별도로 정한 것은 이용객들이 몰리는 시기에 맞추어 부대시설을 개방한다는 의미가 큽니다.따라서 개장일외 수영시 별도 신고 또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