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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두루미122
꼼꼼한두루미12222.09.20
법인회사 대리인 계약 후 계약 위반 시 대리인에게도 책임이 있나요?

업무 중 회사 명의로 렌탈 계약을 진행하는데 법인회사다 보니 대리인으로 계약을 체결 했습니다.

이때 만약 회사에서 렌탈 계약을 위반하게 되면 대리인에게도 책임이 있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리인은 권리의 귀속주체가 아니므로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리인은 대리계약을 체결한 회사와의 관계에서는 손해배상책임을 질 여지가 있겠으나, 자신이 체결한 계약에 관하여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책임지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