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 대리인 계약 후 계약 위반 시 대리인에게도 책임이 있나요?
업무 중 회사 명의로 렌탈 계약을 진행하는데 법인회사다 보니 대리인으로 계약을 체결 했습니다.
이때 만약 회사에서 렌탈 계약을 위반하게 되면 대리인에게도 책임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리인은 권리의 귀속주체가 아니므로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리인은 대리계약을 체결한 회사와의 관계에서는 손해배상책임을 질 여지가 있겠으나, 자신이 체결한 계약에 관하여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책임지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