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수막 마음대로 하락없이 걸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나무나 전봇대 같은 기둥에 다가 현수막 마음대로 하락없이 걸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그리고 만약에 건다고 한다면 어떤 절차를 밟은 후에 걸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광고물로 통상 25만원 내외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관할 구청 등에 알아보시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허가받지 않은 현수막을 설치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받을 수 있고, 현수막을 걸기 위해서는 게시하고자 하는 관할 지자체에 옥외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