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해준 성인인증으로 범행에 이용되었다면 방조로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 성립가능성을 검토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고소접수는 받되 수사를 통해 불송치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이 고소를 실제 진행할 가능성은 높아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고를 하게되면 신고인, 피신고인 순서로 조사를 받은뒤에 검찰단계를 거쳐 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거 재판을 받아 판결이 선고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의 경우, 초범은 벌금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은바, 질문자님이 800-1,000만원의 합의금을 제시하면 상대방측에서는 벌금내고 말겠다는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가해자 조사일정은 담당수사관에게 문의하셔야 하겠습니다.기재된 내용상 모욕죄 외 다른 죄명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벌금은 형사처벌이기 때문에 실제 범법행위를 한 자, 즉 운전자에게 처벌이 이루어진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여 가해자를 찾게 될 것입니다.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a가 때리라고 표현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고, b가 특수상해죄로 처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광고촬영과정에서 노출이 심한 사람이 촬영된 것으로는 불법촬영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존경..풉ㅋ"이라는 단어가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다만,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공소시효가 15년으로 늘어납니다